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

황우석 교수팀은 2004년과 2005년 잇달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전기가 열렸다는 기대 속에 황 교수는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그를 최고과학자로 지정하고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했다. 언론과 대중은 그의 성과를 국가적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5년 11월 22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편을 방송하며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원 난자 사용과 난자 매매 정황이 제기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 영웅의 성과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초기에는 PD수첩을 향한 비난 여론이 더 거셌다. 하지만 이 방송은 조작 의혹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5년 12월 4일 MBC는 PD수첩이 취재 윤리를 어기며 무리하게 취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오히려 황 교수를 옹호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PD수첩은 광고가 끊기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다. 진실 규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과학계 내부의 검증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2005년 12월 15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줄기세포가 바뀌고 논문이 조작된 사실을 황우석·김선종으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국민 영웅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2006년 1월 10일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논문 역시 2005년 논문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됐으며 원천기술의 독창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과가 허구였음이 공식 확인됐다. 한국 과학계의 신뢰가 국제적으로 추락했다.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다.

2006년 1월 12일 검찰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 자택과 미즈메디병원 등 2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논문 조작뿐 아니라 정부 연구비 유용과 난자 불법 매매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국가적 지원을 받은 연구의 회계와 윤리 문제가 전면 조사 대상이 됐다. 수사는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2006년 5월 12일 검찰은 황우석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구비를 빼돌리고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논문 조작의 배경과 자금 흐름이 드러났다. 국가적 영웅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긴 재판이 시작됐다.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 매매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작된 논문 발표 자체의 형사책임 범위를 두고는 신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적 관심 속에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것이다.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0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약 1억 500만 원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가 줄어든 것이다. 재판은 조작의 도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여전히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 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그가 논문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사법적 결론이 마무리됐다. 세기의 과학 사기극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남겼다. 연구윤리 강화의 상징적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