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두 정상은 만찬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튿날 실질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앞서 2018년 싱가포르 1차 회담의 원론적 합의를 넘어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재개 등 후속 조치를 기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전 세계 언론이 하노이에 집결해 회담을 생중계했다.

2월 28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제재 해제 수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핵심 민생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까지 포함한 더 큰 비핵화를 요구했다. 존 볼턴 등 미국 강경파는 '나쁜 합의보다 무합의가 낫다'는 기조를 폈다. 양측의 요구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전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결국 두 정상은 어떤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예정보다 이르게 회담이 끝나면서 '하노이 노딜'이라는 표현이 굳어졌다. 비핵화의 정의와 단계, 상응 조치의 순서를 둘러싼 근본적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별다른 공식 회견 없이 하노이를 떠났다.

결렬 이후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전격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을 밟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했다. 북미 정상은 실무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났다. 하노이 결렬의 앙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이후 북미 관계에 장기적인 그늘을 드리웠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미국의 제안에 거듭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실무협상은 번번이 무산됐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 회담 실패는 이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하노이 트라우마'로 자주 거론됐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도 큰 제약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