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계법인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의혹 압수수색 사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형 회계법인인 한미회계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법인 소속 최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여러 회계사가 자문·감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인 주식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통상 기업의 재무 상태와 주요 의사결정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위치에 있어,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계·감사 업계 전반의 신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매매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새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벌인 대형 조사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한미회계법인 관련자들이 일본계 코스닥 상장사였던 SBI핀테크솔루션즈의 공개매수 및 자진 상장폐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시장 공시 전에 미리 알고 관련 주식예탁증서(KDR)를 사고팔았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공개매수와 자진 상장폐지는 통상 발표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여서, 이를 사전에 알고 거래했다면 전형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자들은 이 같은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인당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해당 정보가 감사·자문 업무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관련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회계·자문 업무의 특수한 정보 접근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합동대응단의 조사가 하루 만에 한국투자증권으로 확대돼, 조사 인력이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에 나가 관련 업무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국은 한미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내부에서도 정보가 공유되거나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회계법인의 개별 일탈을 넘어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얽힌 정보 유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투자증권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내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형 증권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조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회사 측 해명과 별개로 압수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뚜렷하게 확인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과 별개로 회계법인·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관계자의 정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자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벌 수위가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