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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진행 중

한강버스 적자 세금 지원 논란

2024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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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버스(리버버스)가 개통 초기부터 대규모 운항 결손을 내며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고, 서울시의회가 135억 원 재정 지원안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인 사태를 정리한 문서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24 ~ 2026-07-16

20241
  1. 한강버스 사업 개시, 지분구조 51대49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분 51%를, 민간사업자 이크루즈가 49%를 보유하는 구조의 운영사 (주)한강버스를 통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인가와 선착장 제공은 물론 자금의 상당 부분까지 부담했지만, 민간사업자 측 출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에 그쳐 출발부터 형평성 논란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사업 초기인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약 83억 원에 이르는 운항 결손액이 발생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가 겹치며 적자 규모는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결손은 이후 서울시의 재정 지원 논쟁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20251
  1. 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4개 선착장 운항 전면 중단

    2025년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는 한남대교 상류 구간인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등 4개 선착장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 기간 마곡~여의도 구간만 유지되면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노선이 멈춰선 셈이 됐다. 서울시는 이용률 저조와 겨울철 운항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사업성 부족이 노선 축소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항 전면 중단'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상황을 진화하려 했다. 이 중단 조치는 이듬해 초까지 이어지며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20265
  1. 전 구간 운항 재개, 동·서 노선 분리

    약 3개월 반의 부분 중단을 거쳐 2026년 3월 1일 한강버스는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노선을 나눠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다. 노선을 둘로 나눈 것은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객 수요에 맞춰 배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그러나 재정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운항 결손 문제는 계속 서울시의 부담으로 남았다. 재개 이후에도 이용객 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서 사업 채산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2. 오세훈 시장 "특혜 의혹 말끔히 해소" 해명

    2026년 3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를 둘러싼 부실 사업자 특혜 의혹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시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방재정법상 선박 건조 비용 반영 문제 등 일부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논쟁의 초점은 특혜 의혹에서 재정 지원 규모 문제로 옮겨갔다.

  3. 서울시, 135억 원 지원 추진 단독 보도…시의회 반발

    2026년 6월 2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향후 2년간 13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20242025년 결손액 약 83억 원은 2027년 예산에, 20262027년 발생분 약 53억 원은 2028년 예산에 나눠 반영해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 의원들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혈세 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며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4. 서울시의회, 135억 지원안 찬성 63 반대 19로 가결

    2026년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성 63명, 반대 19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격론이 벌어졌다. 이번 의결이 곧바로 135억 원 지원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원가 검증,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이번 가결은 한강버스 재정 지원의 큰 방향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표결 직후 반대 측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원안 철회를 요구했다.

  5. 시의회 '송곳 검증' 예고, 최종 확정은 미지수

    2026년 7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표 한강버스 사업은 추동력을 얻었지만 서울시의회의 '송곳 검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 검증을 통해 지원 규모를 다시 깎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적 손실이 160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정과 다수 의석 야당 시의회 간 힘겨루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민단체는 세금 투입에 앞서 근본적인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은 예산 편성 시즌마다 반복될 전망이어서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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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버스 적자 세금 지원 논란, 어떤 사건인가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버스(리버버스)가 개통 초기부터 대규모 운항 결손을 내며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고, 서울시의회가 135억 원 재정 지원안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인 사태를 정리한 문서다.
한강버스 적자 세금 지원 논란, 언제 일어났나요?
2024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한강버스 적자 세금 지원 논란,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7-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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