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몰수 비트코인 400억원 분실 사건

2021년 11월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36세 딸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320개를 확보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수익과 관련된 몰수·추징 대상 자산으로 분류됐다. 압수 당시 시세로도 상당한 규모였던 이 비트코인은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관리 주체가 넘어갔다. 이 자산은 국고 환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4년 뒤 대규모 분실 사고로 이어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22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경찰은 네트워크와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콜드월렛은 해킹 위험이 낮은 오프라인 보관 방식으로 통상 안전한 자산 관리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산을 관리할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보안 교육이나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이관 이후 비트코인은 정기적인 수량 점검 대상으로 관리됐다. 이때부터 이미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잠재해 있었다.

2025년 8월 인사이동 시기에 자산을 인수인계하던 수사관들이 디지털 지갑의 비트코인 수량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접근 정보가 유출되며 보관 중이던 320BTC 전량이 탈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관들은 이후 매월 실시하는 정기 자산 점검에서도 실제 비트코인 잔액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물리적 디지털 지갑 기기의 존재 여부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탈취 사실이 곧바로 발각되지 않고 장기간 은폐된 채로 남았다. 결과적으로 확인 절차의 형식화가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6년 1월 몰수된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가 개시되면서 실제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전량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헤럴드경제는 이를 '검찰이 피싱당해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파장을 전했다. 압수 당시부터 환수 시도 시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분실 규모는 원래 압수 시점 가치를 훨씬 웃도는 약 400억원대로 불어나 있었다.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비트코인 관리를 담당했던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피싱 사이트 접속 경위, 정기 점검 부실 여부, 보안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형사 책임 소재와 별개로 내부 관리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신문 등은 몰수 대상 자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이 사건을 조명했다.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예고됐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전국 각급 청에 보관 중인 몰수·추징 대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콜드월렛 등 오프라인 보관 자산이라도 정기 점검 시 실제 블록체인상 잔액을 반드시 대조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피싱 등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비한 수사관 보안 교육 강화도 함께 추진됐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기관조차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손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