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잔해는 인접한 6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54번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었으며, 실제 철거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친 업체가 맡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재개발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철거업체가 높이 23m의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보 5개 중 2개를 미리 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굴착기가 올라설 작업대를 만들기 위해 건물 내부와 뒤편에 흙을 대량으로 쌓아 4층 높이의 거대한 성토체를 조성했다. 이 성토체의 무게는 최소 3000톤에서 6000톤에 달했으나, 이를 견딜 하부층 보강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하중을 버티지 못한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한꺼번에 쓰러졌다. 관할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불법 철거가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 수사 결과 철거 공사가 원청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기업, 다시 다원이앤씨를 거쳐 백솔건설로 넘어가는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구조였음이 확인됐다. 하도급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공사비가 대폭 깎여 정작 철거를 맡은 업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짬짜미' 재하도급과 리베이트 갈취가 부실 철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날림 철거와 공정 순서 무시도 함께 드러났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상징하는 사례가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붕괴 당시 현장에 아예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감리 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감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체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해체공사 관리·감독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지적됐다. 발주·시공·감리·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에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하청사 한솔 관계자,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감리자, 그리고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까지 포함됐다. 원청부터 재하청 실무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 담당자까지 폭넓게 책임을 물은 것이 특징이었다. 검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 철거가 유기적으로 얽혀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원청의 실질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인 2022년 1월 11일, 같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짧은 기간에 같은 건설사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는 학동 붕괴 참사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책임론과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사고는 건설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상징하는 사례로 함께 거론됐다.

2022년 9월 7일 1심 재판부는 기소된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에게 최고형인 징역 3년 6개월, 하청사 한솔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현장에 없었던 해체 감리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반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하청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고 원청의 처벌은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5년 8월 14일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백솔·한솔·다원이앤씨 관계자, 감리 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약 4년 만에 원청 책임자까지 포함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됐다. 재하청 백솔 대표와 굴착기 기사는 징역 2년 6개월 등이 확정됐다. 다만 일부 유족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