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EU 가입협상 중단과 반정부 시위 사태

2024년 10월 26일 치러진 조지아 총선에서 집권여당 조지아드림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황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다. 국제 선거감시단은 유권자 매수와 폭력, 이중투표 등 다수의 부정 사례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이번 선거를 러시아식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조지아드림은 억만장자 정치인 비지나 이바니시빌리가 사실상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정당으로, 최근 몇 년간 친러시아 성향의 법안을 잇달아 추진해 왔다. 이 선거 결과는 이후 두 달여 만에 조지아를 뒤흔든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이라클리 코바키제 조지아 총리는 2024년 11월 28일 정부가 2028년까지 유럽연합(EU) 가입협상 개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오랫동안 국민 다수가 지지해 온 EU 가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사실상 유예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발표 배경에는 서방의 잇단 제재 압박과 국내 '외국대리인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바키제의 발표는 총선 부정 의혹으로 이미 격앙돼 있던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즉각적인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이날 결정은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질 조지아 정치 위기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기록됐다.

EU 가입협상 중단 발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9일부터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앞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고 시위대 일부도 화염병과 바리케이드로 맞서며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초기 며칠간의 충돌로만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2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지아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며 사태는 전국적 저항운동으로 번졌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11월 30일 조지아드림 정부의 EU 가입협상 중단 결정과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을 이유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조지아드림이 민주주의와 법치, 시민사회 존중 등 협정의 핵심 가치를 위반했다고 밝히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조지아를 오랜 서방 우방국에서 사실상의 문제국가로 재규정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됐다. 유럽연합 역시 코바키제 총리와 조지아드림 지도부, 이바니시빌리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는 외교·안보 양면에서 서방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발트 3국은 2024년 12월 1일 조지아 정부의 시위 진압에 대응해 조지아 관리 11명에게 여행금지를 포함한 독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 차원의 공동 제재가 마련되기 전에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발트 국가들이 소련 시절 겪은 억압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재 대상에는 시위 강경 진압을 주도한 치안 책임자와 여당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이후 EU 전체 차원의 제재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조지아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내정간섭이라 반발하며 시위 진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EU 가입중단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는 2024년 12월 6일 2주째로 접어들며 트빌리시를 비롯한 조지아 전역에서 계속됐다. 경찰은 야간에도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언론인이 구금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조지아 정부의 진압 방식이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과도한 무력이라고 비판했다. 시위대는 EU 가입 재추진과 함께 부정선거로 얼룩진 10월 총선의 재실시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지아드림 정부는 시위를 '외세가 배후 조종하는 소요'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5년 1월 27일 조지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특권을 정지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는 조지아 당국의 평화적 시위대와 정치인,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명시됐다. 결정에 따라 조지아 정부 관계자들은 EU 입국을 위해 별도의 셍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U는 이번 조치가 조지아 국민 전체가 아닌 정부 관계자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EU가 조지아 정부에 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제재로 평가됐다.

조지아 경찰은 2025년 2월 2일 트빌리시 간선도로를 봉쇄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친유럽 성향 아할리당 대표 니카 멜리아와 전 트빌리시 시장 기기 우굴라바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아드림 집권 이후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혐의로 이미 수년간 수감 생활을 겪은 대표적 야권 인사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체포 역시 정치적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다. 멜리아는 행정범 혐의로 구금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야권 지도부에 대한 잇단 체포는 조지아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보도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6일 조지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지 조치를 공식 발효한다고 브뤼셀에서 발표했다. 이 조치로 조지아 관리들은 2027년 3월까지 셍겐 비자 없이는 EU에 입국할 수 없게 됐으며, 조지아 정부가 거버넌스와 법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EU는 조지아드림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1년 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조지아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EU 가입 재추진 의지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조지아의 EU 가입 전망은 사실상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조지아 독립기념일인 2026년 5월 26일 트빌리시에서는 수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시 열려 정부의 부패와 탄압에 항의했다. 2024년 11월 28일 시작된 시위는 이 무렵 500일을 훌쩍 넘기며 좀처럼 끝을 보이지 않는 장기 저항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야권 지도자들은 이바니시빌리가 여전히 배후에서 조지아드림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방의 지속적 지지를 호소했다. 평소 시위 규모는 줄었지만 독립기념일 등 상징적인 날에는 대규모 인파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패턴이 반복됐다. 조지아의 정치 위기는 뚜렷한 해법 없이 장기화하며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뇌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