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2018년 12월 18일 강원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거나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로, 전날인 17일 보호자 동의를 받고 이 펜션에 투숙했다. 예약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펜션 측이 객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변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좁은 객실에서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이 비극으로 끝났다.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현장에서 또는 병원 이송 뒤 숨졌고, 나머지 7명은 의식을 잃은 중태에 빠졌다. 사고 직후 펜션 내부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ppm으로 정상 수치의 8배에 달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여서 잠을 자던 학생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수가 중독됐다. 젊은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의식을 잃은 학생들은 강릉과 원주, 서울 등지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의 핵심은 혈중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몰아내는 고압산소 요법이다.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진은 일부 학생의 중독 정도가 심하지만 사망 가능성은 낮다며 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실제로 이후 일부 학생은 자기 이름을 말하는 등 의식이 호전되기도 했다. 다만 일산화탄소 중독은 회복 후에도 지연성 신경 손상이 남을 수 있어 장기 관찰이 필요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배기 문제로 확인됐다. 펜션 2층 발코니 끝 보일러실에 놓인 가스보일러의 연통과 배관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어긋나 있었다. 이 벌어진 틈으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로 역류했다. 그 결과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객실로 유입돼 학생들이 중독됐다. 보일러 설치와 검사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보일러를 부실하게 시공하고 연통 연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이 쟁점이 됐다. 펜션 운영 주체와 시공·검사 단계 관계자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면서 안전관리 사슬 전반의 과실이 재판정에서 다뤄졌다. 유족과 피해 학생 측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숙박시설의 가스 안전 관리 책임이 법정에서 가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 직접 시공을 담당한 안모씨에게는 금고 2년이 확정됐다. 보일러 설치 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도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시공부터 검사, 운영에 이르는 안전관리 사슬 전반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가스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0년 8월부터 펜션과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사고 직후 시민들 사이에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기준과 정기 점검, 배기 연통 연결 상태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