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한국 내 반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2023년 8월 24일 첫 방류를 개시했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약 17일에 걸쳐 처리수 약 7800톤을 태평양으로 흘려보냈다. 한국 정부는 IAEA 검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과 시민사회, 어민 단체는 방류 개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에서는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로 소금과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류는 이후 매 분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방식으로 장기간 지속될 예정이었다.

방류 개시 이후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과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방류가 한국 해역과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독자적 모니터링 강화와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은 IAEA의 과학적 검토 결과를 근거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이 사안은 이후에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반복해서 소환됐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시도는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방류 개시 1년을 맞은 2024년 8월 20일 국내 언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방류를 반복했고, 도쿄전력은 매 회차 방류 전후로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공개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장기적인 해양 생태계 영향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자체 방사능 감시를 지속하며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누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2024년 8월 23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은 방류 초기 85%에서 1년 만에 76%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줬다. 방류가 반복되면서도 우려할 만한 방사능 수치 이상이 보고되지 않은 점이 여론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국민 불안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과 환경단체는 여전히 근본적인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방류 개시 2주년인 2025년 8월 2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부지 내 남은 오염수 가운데 약 68%만 방사성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오염수에 대한 처리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류 완료 시점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다시 커졌다. 도쿄전력은 처리 설비 증설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 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방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이 다시 강조됐다. 시민단체는 처리 지연이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6년 7월 28일 일본의 21차 오염수 방류가 종료됐다고 밝히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모두 안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차에는 약 7800톤의 처리수가 여러 날에 걸쳐 방류됐으며, 정부는 IAEA가 그간 방류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류가 3년 가까이 반복되면서 초기의 격렬한 반발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매 회차 방류 시마다 정부의 안전성 발표와 시민사회의 우려 제기가 반복되는 패턴은 여전했다. 방류는 후쿠시마 부지 내 오염수가 모두 처리될 때까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자체 해양 방사능 감시 체계를 계속 가동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