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심규언 당시 동해시장은 2022년 4월 22일 추진된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러시아 대게 수입업자와 시멘트업체 등으로부터 총 11억 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시멘트회사 임원으로부터는 약 11억74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계약 권한을 이용한 전형적 토착 비리 구조로 지목됐다.

검찰은 2024년 12월 31일 심규언 전 동해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대게마을 조성사업 특혜 제공, 시멘트업체 관련 이익 제공 지시, 일본 출장경비 수수 등이 모두 포함됐다. 동해시가 출연한 재단법인 간부 A씨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와 사업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구속기소 이후 재판은 증거 다툼과 대가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화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심규언 전 시장은 2025년 6월 25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보석 이후에도 재판부는 뇌물 액수와 대가성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 측은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퉜다. 검찰은 시장 권한을 이용한 조직적 뇌물 수수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약 1년에 걸친 불구속 재판 끝에 2026년 6월 1심 선고가 예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2026년 6월 30일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장 재임 중 다수의 사업 인허가와 계약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심 전 시장은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수감됐다. 구속기소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 뇌물 사건 중 상당히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시사저널 등 언론은 대가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 점을 중형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같은 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심규언 전 시장과 민간업체 사이에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장과 뇌물 공여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이 뇌물 전달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해시는 판결 이후 산하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는 출연기관 인사·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규언 전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대가성 인정 여부와 일부 금액 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양형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동해시장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이어졌다.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 배당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