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LH전세임대 악용 110억대 전세사기 사건

40대 임대인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대구 남구 대명동, 달서구 진천동·송현동, 수성구 범어동·지산동 일대의 다가구주택 27채를 사들였다. 이들은 매입한 주택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해 LH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일반 임차인들과도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까지 관리하며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은 과거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 8월 일부 건물의 임차인 33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개인 보증금 편취 규모는 약 29억원에 달했다. 초기에는 개별 건물의 임대차 분쟁 정도로 여겨졌으나, 이후 다른 건물 세입자들의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며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났다. 이 최초 고소는 대구 역대 최대 규모 전세사기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

2026년 3월 들어 앞서 고소한 건물 외에 다른 다가구주택 세입자들도 같은 임대인 일당을 상대로 잇달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가 확인된 건물은 26개 동으로 늘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는 약 33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 추산액도 최대 200억원까지 불어나며 대구 역대 최대 규모 전세사기로 지목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계약 당시 이런 대규모 사기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과거 인천 '건축왕' 사태에 버금가는 조직적 전세사기로 조명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6년 5월 8일 LH전세임대 제도와 일반 세입자들을 상대로 총 1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4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로 LH로부터 81억원을, 일반 임차인 33명으로부터 보증금 29억원 상당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조직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이며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송치는 대구 지역 전세사기 수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결과물로 평가됐다.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을 토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구 사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548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심의한 누적 건수는 1409건에 달했으며,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6월 30일 기준 누적 9707가구로 늘었다. 대구 LH전세임대 사기 피해자들도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 이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해자 대책위는 최소보장제도 도입과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LH 매입이 어려운 경우의 배드뱅크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구 사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에서도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