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별세와 예술인복지법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을 꿈꾸던 최고은이 경기도 안양의 셋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는 이웃집 문에 '창피하지만 며칠째 굶었다.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조금만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쪽지가 공개되며 그의 죽음은 '굶어 죽은 예술가'라는 상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의 비극적 죽음에 문화계가 깊은 애도를 표했다.

최고은은 두 곳에서 작업 계약을 맺고도 약속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췌장염 등 지병까지 앓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갔다. 안정적 수입 없이 창작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영화 스태프·작가의 열악한 현실이 그의 죽음에 응축돼 있었다. 재능만으로는 생계를 지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최고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예술인의 처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화려해 보이는 영화 산업의 이면에서 수많은 작가와 스태프가 최저 생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한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언론과 문화단체는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 작가의 죽음이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최고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의 이름을 따 흔히 '최고은법'으로 불렸다. 예술인을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한 예술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상징적 입법이었다. 다만 실효성을 둘러싼 과제도 함께 남겼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는 등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창작준비금,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의 정책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고은법이 상징적 진전이었음에도 예술 노동의 근본적 불안정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의 죽음이 던진 질문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효했다.

최고은 별세 10주기를 맞아 그의 죽음이 남긴 과제가 다시 조명됐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창작 노동자의 빈곤과 불안정 고용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술인들의 생계 위기가 재부각되며 그의 이름이 다시 소환됐다. 상징적 입법을 넘어선 실질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최고은이라는 이름은 예술 노동 문제의 대명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