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1982)

1982년 3월 18일 정오 무렵 부산시 중구 대청동 부산 미국문화원 건물에 불이 붙었다. 부산 지역 대학생 문부식·김은숙·최인순 등이 휘발유를 이용해 정문 일대에 불을 지른 계획적 방화였다. 이들은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유혈진압을 미국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보고 반미(反美)의 뜻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건은 1980년대 반미운동의 도화선이 된 대표적 방화 사건으로 기록된다.

방화로 미국문화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학교 재학생 장덕술(당시 22세)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함께 있던 동아대 학생 등 여러 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반미의 표적을 노린 상징적 방화였으나 무고한 대학생이 목숨을 잃으면서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인명 피해는 이후 재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됐다. 방화 세력 내부에서도 사망자 발생을 예상치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방화 직후 현장 인근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물러가라'는 취지의 반미 유인물이 발견됐다. 배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미국이 방조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집권 이후 억눌린 저항 정서가 극단적 방화로 표출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방화를 넘어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대학가와 재야에서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방화를 주도한 문부식과 김은숙은 도피 끝에 원주교육원 등에 은신하다 자수 형식으로 검거됐다.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잇달아 붙잡았다. 신군부는 이 사건을 좌경·용공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공안 정국을 강화했다. 검거 과정에서 배후 인물과 은신을 도운 조력자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는 단순 방화범 검거를 넘어 재야·종교계로 확대됐다.

방화의 사상적 배후로 지목된 김현장이 검거됐다. 수배 중이던 김현장은 천주교 원주교구 교육원 등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그를 방화를 기획·지휘한 핵심 인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형 혐의를 적용했다. 김현장의 은신을 도운 성직자들의 연루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사건은 천주교계로 번졌다. 이로써 방화 실행범과 배후, 조력자로 이어지는 사건의 전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수배자 김현장의 은신을 도운 혐의로 천주교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가 구속됐다. 정부는 성당이 수배자를 숨겨줬다며 종교계를 압박했고, 천주교계는 고해와 인도적 보호의 원칙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김수환 추기경 등 교회 지도부가 잇달아 우려를 표명하며 정권과 종교계의 갈등이 격화됐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천주교의 민주화운동 참여를 상징하는 계기가 됐다. 종교와 공권력의 충돌은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를 주도한 문부식과 배후 김현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은숙과 이미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가담자에게는 징역 15년 등 중형이 내려졌다.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사형 선고를 두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종교계가 감형을 촉구하고 나섰다. 판결은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증폭시켰다.

사형 선고 이후 국내 천주교계와 재야뿐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 해외 언론까지 감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항쟁의 배경과 반미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사건은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 미국 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도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종교계는 방화범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인도적 호소를 이어갔다. 이러한 감형 여론은 이후 형 확정과 감형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1983년 전두환 정권은 국민화합 조치의 일환으로 문부식과 김현장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잇단 감형 여론과 종교계·국제사회의 압박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에도 관련자들은 순차적으로 감형과 가석방을 받아 형기가 조정됐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들은 오랜 수형 생활을 이어갔다. 감형은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정권의 계산이 작용한 조치로 평가됐다.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문부식·김은숙 등 관련자들이 특별사면·가석방으로 잇달아 풀려났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는 1980년대 반미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재조명됐다. 다만 무고한 대학생의 죽음을 초래한 점에서 방화라는 수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문부식은 훗날 사건을 성찰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미관계와 종교계의 사회참여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역사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