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2020년 7월 23일 밤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가 넘는 기록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오후 9시 28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제1지하차도에 빗물이 급격히 밀려들었다. 인근 도로의 물이 낮은 지대인 지하차도로 한꺼번에 쏠리며 순식간에 통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폭우로 배수 용량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지하차도는 급속히 위험 지역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 시각까지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별다른 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차량들은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로 계속 진입했다.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는데도 진입 차단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들이 계속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9시 40분경에는 침수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성인 키를 훌쩍 넘는 2m가량까지 차올랐고, 지하차도 안에 있던 차량 7대가 그대로 물에 잠겼다.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헤엄쳐 탈출하거나 차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다. 어둡고 물살이 거센 지하차도 안에서 일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짧은 시간에 지하차도 전체가 물에 잠기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119구조대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3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 지연 논란이 일었다. 이미 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미처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 통제와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가족들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사고 다음 날 부산시와 동구는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폭우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누가, 언제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과 매뉴얼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과 진입 차단 시스템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 곳곳의 지하차도가 여전히 침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는 지하차도 침수 대응의 허점을 전국적으로 환기시켰다.

검찰은 폭우 상황에서 지하차도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침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진입 통제와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을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기록적 폭우가 예측 범위를 넘어선 천재지변이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인재였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에서 침수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유사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이후에도 반복되며 이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록적 폭우로 인한 급격한 침수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통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명이 숨진 참사임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판결은 재난 대응 공무원의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남겼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 3년 뒤인 2023년 여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도 폭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참사가 발생하며 초량 사고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대한 사전 통제와 자동 차단 시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초량 참사는 저지대 지하차도가 집중호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신속한 통제와 구조 체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남았다. 기후위기로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지하차도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