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베타람 가톨릭 학교 아동학대 은폐 스캔들과 바이루 총리 연루 의혹

1998년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자틀랑티크주의 가톨릭 사립학교 '노트르담 드 베타람'의 전직 교장 피에르 실비에-카리카르 신부가 미성년자를 강간·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프랑수아 바이루 당시 교육부 장관은 담당 수사판사와 직접 접촉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훗날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실비에-카리카르는 2000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형사 사건 자체는 그대로 종결됐고, 2003년 피해자 측이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수십 년간 지역 사회에 묻혀 있다가 2020년대 들어 대대적으로 재조명됐다. 학교 측은 오랫동안 체벌과 폭력이 만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1980년대 베타람 학교를 다녔던 알랭 에스케르는 2023년 자신을 폭행했던 사감을 우연히 알아본 뒤, 그해 10월 10일 옛 재학생들이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했다. 그룹에는 짧은 기간에 수십 년에 걸친 체벌과 성폭력 증언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지역 사회를 넘어선 관심을 끌었다. 참여자 다수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이들로, 폭력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구조적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에스케르는 이후 접수된 고소장을 직접 읽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다. 이 SNS 활동은 이후 정식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4년 1월 옛 재학생 등이 접수한 첫 20건의 고소를 근거로 포 지방검찰은 같은 해 2월 1일 베타람 학교 폭력·성폭력 의혹에 대한 예비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고소 내용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에 걸친 신체적 폭력과 성추행, 강간 등 다양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평신도 직원과 성직자 모두를 포함했다. 검찰은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 상당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 정황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몇 달 사이 고소 건수는 100건을 훌쩍 넘어섰고 지목된 가해자도 20명 안팎으로 늘었다. 이 수사는 훗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책임론으로 번지는 출발점이 됐다.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를 불러 1993~1997년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베타람 학교 폭력 실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추궁했다. 바이루 총리는 청문회에서 "어느 시점에도 학대에 대해 경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가 1996년 한 학생이 체벌로 청력을 잃을 정도로 폭행당한 사건 이후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함께 공개돼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야권과 일부 중도 사회당 세력은 총리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수 여당으로 불안정했던 바이루 정부의 입지는 한층 흔들렸다. 검찰은 이 시점까지 100건이 넘는 고소를 접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바이루 총리의 장녀인 엘렌 페를랑(53)은 2025년 4월 24일 시사주간지 파리마치를 통해 자신이 14세이던 시절 피레네 지역 여름 캠프에서 한 사제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끌려다니고 온몸을 구타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일로 심한 타박상과 이명을 얻었으며 무려 30년 가까이 이 사실을 함구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페를랑은 "학교가 마치 사이비 종교나 전체주의 체제처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을 수 있다고 돌아봤다. 이 폭로는 학대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책 '베타람의 침묵' 출간을 앞두고 나와 파장이 더욱 컸다.

2025년 5월 14일 열린 프랑스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루 총리는 재차 베타람 스캔들 관련 질의에 시달렸으며, 현지 언론은 그가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궁지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그가 교육부 장관 시절 여러 경고 신호를 받고도 방관했다는 정황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사임을 압박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 '파괴 공작'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문회는 7월로 예정된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는 2025년 7월 2일 33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베타람 학교의 신체적·성적 폭력이 프랑수아 바이루 전 교육부 장관이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됐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135명의 증언을 토대로 수면 박탈, 음식 박탈, 가혹한 체벌 등 '절대적 가학 행위'로 규정할 만한 조직적 폭력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2024년 2월 이후 접수된 고소는 1957년부터 2004년 사이 피해를 다루는 것까지 포함해 약 200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감독과 예방 체계가 "사실상 전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사법 처리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루 총리는 보고서 발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