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

2013년 3월 14일 오후 9시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폴리에틸렌 원료를 저장하는 사일로 보수 작업 중 내부에 남아있던 분진 등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1차 폭발에 이어 곧바로 2차 폭발이 일어나며 사일로 안에서 화염이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폭발 충격으로 설비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확산됐다. 인근 소방서와 경찰은 즉시 대응에 나섰지만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사고 다음 날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11명으로 확정됐다. 사망자 중에는 대림산업 소속 근로자와 보수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유진기술 소속 근로자가 함께 포함돼 있었다. 원청과 하청이 혼재된 위험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동계와 환경단체는 여수산단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노동부와 소방당국,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가 진행되며 대림산업이 사일로 수리작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세우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사일로 내부에 붙어있던 가연성 물질인 플러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지시된 사실도 드러났다. 하청업체에 위험 작업을 맡기면서도 폭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단은 이를 두고 '환경안전 불감증이 낳은 총체적 인재'라고 규정했다. 이 조사 결과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2013년 6월 6일 검찰은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를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인재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대림산업 공장장 등 대림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유진기술 현장소장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림산업 생산팀장 등 6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폭발 방지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핵심 기소 사유로 적용됐다. 이는 산업단지 위험 작업 도급 관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된 대림산업 및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가운데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수사 실효성 논쟁으로도 번졌다.

2014년 7월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된 벌금 3000만원 외에 벌금 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법원은 원청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노동계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