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디젤게이트) 한국 파장 (2015)

2015년 9월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디젤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인 '조작 장치(defeat device)'를 탑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질소산화물(NOx)을 기준의 수십 배까지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이 조작은 전 세계 약 1100만 대의 차량에 적용된 것으로 드러나며 '디젤게이트'로 불렸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세계 자동차 업계 최대 스캔들로 번졌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26일 국내 조사 결과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 15개 차종 약 12만6000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미국이 수조 원대 벌금을 부과한 것과 달리 국내 과징금이 141억 원에 그친 것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이 차종당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조작 차량 소유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조작 사실 인정과 개선 방법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부는 조작 차량의 실질적 리콜이 지연되는 데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리콜이 미뤄지는 사이 유해 배출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온다며 반발했다. 이 고발을 계기로 검찰의 형사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16년 2월 19일 서울 강남구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경위와 인증 서류 위조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와 소음 등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배출가스 조작을 넘어 국내 인증 절차 자체를 속인 사안으로 확대됐다. 검찰 수사는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향했다.

인증서류 위조 정황이 확산되고 정부의 추가 제재가 임박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6년 7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폭스바겐 계열 차량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에 가까운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차종에 대한 대규모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량은 급감했고, 브랜드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소비자 보상과 중고차 가치 하락 문제도 잇따라 불거졌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아우디 32개 차종 약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위조가 확인된 차종에 대해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사전통지했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모델을 포함했다. 이는 2015년 11월 1차 제재에 이은 대규모 2차 제재로, 사실상 아우디폭스바겐 주력 라인업을 시장에서 걷어내는 조치였다. 정부는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였다.

환경부는 2017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하며 조작 차량의 실질적 리콜에 착수했다. 승인된 리콜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실내외 구분 없이 정상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조작 발각 이후 1년 넘게 지연되던 리콜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대상 차종별 리콜계획을 순차적으로 추가 승인했다. 그러나 리콜 이행률과 성능 회복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해 놓고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24일 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373억 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 친환경 광고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판결이었다. 조작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부서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VK 등은 2008~2015년 유로5 기준에 미달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이로써 디젤게이트의 국내 형사·행정 책임 규명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