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장매매(허위 시세조작) 기소·무죄 확정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 거래 물량 없이 시스템을 조작해 거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압수수색은 이후 이어진 대규모 기소의 출발점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조작해 봇 프로그램으로 254조 원 규모의 가짜 주문을 생성,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약 122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업비트는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이 시세조작 혐의로 기소된 초기 사례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소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업비트의 자체 코인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실체 없는 물량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한 심리를 이어갔다. 이 재판은 이후 가상자산 관련 국내 판례 형성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주목받았다. 업계에서는 재판 결과가 거래소 자기매매 관행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이 두나무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두나무는 이를 계기로 신사업 추진 동력을 회복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언론은 송치형 의장의 가장매매 혐의 재판이 하급심에서 무죄 취지로 정리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회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두나무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축됐던 투자 및 사업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거래소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다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은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가장매매)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투자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18년 압수수색과 기소로 시작된 5년여의 사법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해소됐다. 업비트 측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입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기매매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사실상 정리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