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 마약 이용 성범죄 은폐·솜방망이 징계 논란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2021년 10월 여성 기숙사 거주자의 카드키를 불법으로 복제해 해당 방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기숙사에서 영구 퇴거시키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 시도이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경고 신호였음에도, 학내 징계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지적이 나중에 제기됐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2년 뒤 같은 인물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의 초기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 미온적 처분은 이후 반복된 범행을 막지 못한 실패 사례로 재조명됐다.

2023년 A씨는 교환학생으로 온 여성 B씨에게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몰래 탄 음료를 먹인 뒤, 의식이 혼미해진 B씨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이 신고됐음에도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해 유기정학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시도라는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었다는 비판이 훗날 제기됐다. 학교 측의 이러한 온정주의적 대응은 가해자가 별다른 반성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2년 뒤 국정감사에서 폭로되며 서울대의 성비위 처리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됐다.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A씨는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혐의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에 걸친 약물 이용 성범죄 시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서울대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세무 관련 대형 법인에 변호사로 취직했다. 학교의 미온적 징계가 결과적으로 반복 범행과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로펌은 채용 당시 A씨의 성비위 전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들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꺼번에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10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서울대 로스쿨생 A씨의 기숙사 무단침입 시도와 케타민 투약 성범죄 시도, 솜방망이 징계, 이후 변호사 취업 사실 등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이 폭로는 즉각 언론의 집중 보도로 이어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명백한 약물 이용 성범죄 시도에 대해 학교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처분을 내렸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줬다. 서울대 측은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 시점에 나오지 않았다. 이 폭로는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과 여론의 엄벌 요구로 이어졌다.

졸피뎀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5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시도했다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학교 측의 솜방망이 징계와 맞물려, 사법기관마저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중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 판결 내용은 방송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되며 여론의 공분을 재점화시켰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5월 12일 이 사건을 심층 조명하며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방송은 서울대 로스쿨의 초기 징계 처분 과정과 이후 가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경위를 재구성해 보도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협회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송은 사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5월 21일 이어진 후속 보도를 통해 A씨가 현재 근무 중인 세무 전문 대형 로펌이 그의 과거 성비위 전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채용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취재진의 질의에 해당 로펌 관계자는 '당사자는 과거 이슈도 있고 하니 언론화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채용 시 성비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보도로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조계 채용 관행 전반의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