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어린이 질식 사망 사고

2001년 4월 경기도 안양에 사는 9세 남자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1급 장애를 얻었다. 미니컵 젤리는 곤약과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해 탄력이 강하고 잘 씹히지 않아 한 번에 삼키면 기도를 막을 위험이 큰 제품이었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다. 이 사고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유사한 사고가 뒤이어 반복됐다.

2001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곤약 및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직경 4.5㎝ 이하의 원형·원추형·타원형 미니컵 젤리의 생산·수입·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카라기난 등 다른 첨가물을 쓴 제품에도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잇따른 질식 사고에 대응한 첫 규제였다. 그러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형태나 수입 제품이 계속 유통돼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2004년 2월 1일 경북 경산시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보호받던 9세 장애 아동이 망고맛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해 숨졌다. 규제가 이뤄진 뒤에도 수입산 미니컵 젤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이 사고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냈다. 곤약 젤리의 물리적 특성상 씹지 않고 삼키면 기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어 응급처치도 어려웠다.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2004년 9월 23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6세 여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해 10월 10일 끝내 숨졌다. 짧은 기간 동안 어린 생명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미니컵 젤리 질식 사고는 전국적 공분을 일으켰다. 언론은 수입·유통 관리의 허점과 규제 실효성 부족을 집중 보도했다. 사고 피해 가족들은 제조·수입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정부의 추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2004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판매되던 직경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 젤리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곤약뿐 아니라 다른 원료를 사용한 제품까지 규제 대상을 넓혀 질식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수입 곤약 젤리에 대한 통관·검사도 강화됐다. 잇따른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로써 위험 규격의 미니컵 젤리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질식 사망·중상 피해 어린이의 가족들은 미니컵 젤리를 제조·수입한 업체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과, 위험을 알고도 규제를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였다. 원고 측은 곤약 젤리의 질식 위험이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여러 하급심을 거치며 엇갈린 판단을 낳았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손해배상 소송의 하급심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등은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성과 정부의 규제 시점·수준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했다. 일부 판결은 국가가 위험을 인지한 뒤 취한 규제가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이었다고 봤다. 반면 제조·수입업체의 제조물책임은 별도로 다퉈졌다. 이 과정에서 제품 결함과 표시·경고 의무의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2010년 9월 9일 대법원은 미니컵 젤리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제조물책임 소송(2008다77795)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곤약 젤리의 물리적 위험성과 제조·수입업체의 표시·경고 의무,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식품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질식 사고에 제조물책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됐다. 관련 사건들의 판단 기준으로 인용됐다.

2010년 11월 25일 대법원은 미니컵 젤리 질식 사망과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2008다67828)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정부가 위험을 인지한 뒤 국제적 수준에 준해 수입·유통을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로 미니컵 젤리 사고를 둘러싼 국가 책임 논쟁은 일단락됐다. 다만 제품 자체의 안전 규제 강화라는 교훈은 남았다. 사고 이후 곤약 젤리 안전 기준은 크게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