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돌연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사태가 폭발했다. 그동안 편의점·마트·음식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앞세워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으나, 사용처를 일부 업종으로 급격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미리 충전해 둔 '머지머니'를 쓰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용자들은 즉각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들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축소 공지 다음 날 서울 영등포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는 환불을 받으려는 이용자 수백 명이 밤새 줄을 서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앱을 통한 환불 신청이 지연되고 시스템이 마비되자 직접 회사를 찾은 것이다. 미리 대량으로 머지머니를 충전한 이용자와 제휴 가맹점주들의 피해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불안이 극에 달했다. 환불 대란은 곧 전국적 이슈로 번졌다.

사태의 직접적 방아쇠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지적이었다. 머지플러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운영하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요구되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왔다.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 삼아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시정을 요구하자, 회사는 사용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것이 환불 대란으로 이어졌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한 사업 모델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미등록 영업은 이후 형사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됐다.

수사와 취재가 진행되면서 머지플러스가 고객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회원의 환불액을 메우는 사실상 '폰지 사기' 구조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없이 20% 상시 할인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자금 유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수백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됐고, 가맹점 정산까지 막히며 피해가 연쇄적으로 번졌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환불 대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머지포인트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겨냥해 수사를 벌였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미등록 영업 경위, 서비스 축소 결정 과정이 집중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사건 규모가 커졌다. 수사는 경영진 형사 책임 규명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1년 12월 검찰은 머지플러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 남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를 계속해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소비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는 사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형사 범죄로 규정되는 분기점이었다. 수사는 피해 규모 산정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2022년 1월 권씨 남매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산정돼 합계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간편결제 사고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였다. 검찰은 지급 불능 상태를 은폐하고 판매를 지속한 점을 사기의 핵심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다.

1심 법원은 2022년 11월 머지플러스 실질 운영자인 권보군 CSO에게 징역 8년,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권 판매를 지속해 다수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실형 선고는 규제 밖 신종 결제 서비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로 평가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은 권보군 CSO에게 징역 8년,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머지포인트 사태를 둘러싼 형사 책임 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하급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확정판결은 간편결제·상품권 서비스의 지급 능력과 투명성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피해자들에게는 형사적 단죄가 일단락됐음을 의미했다.

형사 확정 이후에도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회사의 자력이 부족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선불충전금·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강화 논의로 이어졌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사태는 한국 핀테크 규제 역사의 주요 사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