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6월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수입 경유차 전반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흐름이었다. 조사는 실도로 조건과 시험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약 2년에 걸쳐 벤츠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로직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환경부는 2020년 5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2개 차종 3만2615대에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GLC220d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실도로 주행에서 시험 때보다 질소산화물이 크게 늘어나는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벤츠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 차량은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심었다. 시험 조건에서는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실주행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유발하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이다. 조작 수법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유사한 구조였다.

환경부는 벤츠 코리아에 대해 초기 77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관련 조정을 거쳐 642억 원가량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당시 부과된 14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액수였다. 대규모 과징금은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줬다. 벤츠는 과징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소송을 준비했다. 자동차 업계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 흐름을 실감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의 설계와 인증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수사했다. 조작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의 책임 소재도 조사 대상이 됐다. 형사 절차는 행정소송과 병행되며 벤츠의 법적 부담을 키웠다. 배출가스 조작이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인증취소와 리콜명령에 따라 벤츠 코리아는 해당 경유차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을 마련해야 했다. 차주들은 리콜 이후 연비 저하나 성능 변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일부 소비자는 조작 차량을 산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중고차 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출가스 조작은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

2021년 11월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지프) 등의 경유차에서 또다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거나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잇단 적발은 수입 경유차 업계의 조작 관행이 뿌리 깊다는 점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추가 적발 차종에 대해서도 인증취소와 과징금 등 제재를 예고했다. 디젤게이트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측은 문제의 제어 로직이 엔진 보호를 위한 정당한 설정이며 임의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실주행 배출량 초과가 명백한 불법조작이라고 맞섰다. 소송은 배출가스 임의설정의 위법성 판단을 둘러싼 중요한 다툼으로 진행됐다. 1심에서 법원은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벤츠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어가 임의설정에 해당하며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벤츠는 배출가스 조작 책임을 벗지 못했다. 6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 벤츠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벤츠 배출가스 조작 사태는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디젤게이트가 국내 수입차 전반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잇단 조작 적발과 대규모 과징금은 배출가스 규제와 실도로 검증 체계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광고한 친환경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 당국은 수입·국산 경유차에 대한 상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벤츠 사건은 자동차 환경 규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