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릴카 3년간 스토킹 피해 및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9년 6월경 스토커 A씨는 릴카가 참가한 방송 행사장에서 익명으로 꽃다발을 전달하며 처음 접근했다. 이후 귀가하는 릴카를 미행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자정이 넘은 새벽에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CCTV를 향해 하트를 그리는 비정상적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릴카가 이사한 뒤에도 주소를 다시 알아내 찾아오는 집요한 행동을 보였으며, 현관 앞 택배 상자를 뒤지는 등 사생활 침해도 이어졌다. 릴카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공백 속에 홀로 공포를 감내해야 했다. 2019년 당시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10만 원이 상한인 경범죄로 분류되어 실질적 억지력이 없었다.

2021년 여름, 릴카는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에 정식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스토커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그 기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해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했다. 릴카 측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밖에 적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점에서 릴카는 3년 가까이 피해가 지속됐음에도 가해자에게 의미 있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법적 현실을 공개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이 어려워 릴카의 경우 여전히 구법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다.

2021년 11월 29일 릴카는 유튜브 채널에 '네, 저 아직도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3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스토커 A씨의 얼굴을 직접 공개했다. 영상에는 CCTV로 촬영된 A씨의 하트 제스처, 택배 상자 뒤지기 등 구체적인 증거 화면이 담겼다. 릴카는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텐아시아는 릴카를 포함한 여성 BJ들이 스토킹 피해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2021년 12월 16일 릴카는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장기 휴방을 공식 선언했다. 재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이 휴방은 이듬해 3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이어졌다.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가 피해자의 직업 활동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마이데일리 등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1인 방송인이 갖는 직업적 취약성과 신변 보호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2022년 4월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스토커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 명령 40시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3년에 걸친 반복 스토킹에 대한 처벌치고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즉각 터져 나왔다. 벌금 10만 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 경범죄처벌법의 법정 상한선으로, 피해 기간과 강도에 비해 명백히 낮은 수준이었다. 릴카는 SNS를 통해 '판결 결과를 듣고 오히려 무너졌다'는 심경을 전하며 법원 판결이 2차 피해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형 기준 강화와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불을 지폈다.

2022년 5월 16일 머니투데이·뉴스1·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매체가 '3년간 집 앞 스토킹에 벌금 10만 원'이라는 판결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충격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텐아시아는 릴카를 포함한 여성 BJ들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10만 원 벌금에 그치는 현실을 조명하며 법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커가 오히려 구금을 피하게 됐는데 릴카는 안심했다'는 역설적 상황도 전했는데,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피해자에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피해자 심리를 드러낸 대목이었다. 이 보도들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판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