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저시 스몰렛 증오범죄 자작극 사건과 유죄판결 번복

2019년 1월 29일 새벽 2시경 미국 드라마 '엠파이어'의 배우 저시 스몰렛은 시카고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복면을 쓴 두 남성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흑인이자 동성애자인 자신에게 가해자들이 인종·동성애 혐오 발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연상시키는 '메이가 컨트리(MAGA country)'라는 말을 외쳤고, 표백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목에 밧줄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정치권 인사들까지 나서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경찰이 수백 시간 분량의 CCTV를 확보해 분석했음에도 스몰렛이 진술한 결정적 폭행 장면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초기부터 사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2월 13일 경찰은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형제 올라분미·아벨 오순다이로를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이틀 만에 기소 없이 석방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스몰렛이 자신들에게 돈을 주고 폭행을 연출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스몰렛은 이들에게 수표로 3500달러를 지급했고, 범행에 필요한 준비물 구입 비용도 별도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진술은 사건의 성격을 피해자 대 가해자 구도에서 자작극 의혹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형제는 이후 사건의 공범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2월 21일 저시 스몰렛은 허위 경찰 신고와 무질서행위(disorderly conduct)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자신의 연예계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여론 관심을 얻기 위해 폭행을 자작극으로 꾸몄다고 결론지었다. 스몰렛 측 변호인은 그가 실제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체포는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종·증오범죄 이슈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그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엠파이어' 제작진도 향후 출연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3월 8일 쿡카운티 대배심은 저시 스몰렛을 허위 경찰 신고와 관련된 16개 중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다수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소로 스몰렛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자작극으로 인해 낭비된 수사 인력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기소는 불과 3주 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격 철회되며 새로운 논란을 낳게 된다.

3월 26일 쿡카운티 검찰은 별다른 공개 설명 없이 스몰렛에 대한 16개 혐의 전부를 기소 취하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스몰렛이 1만달러의 보석금을 몰수당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이 결정은 시카고 시장과 경찰국장을 포함한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킴 폭스 쿡카운티 검사장이 사건 초기 스몰렛 가족 측 인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이 반발은 결국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여론 반발 속에 임명된 특별검사 댄 웹은 2020년 2월 11일 스몰렛을 시카고 경찰에 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6개 항목에 대해 재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웹은 성명에서 전임 검찰의 기소 취하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재기소는 2020년 3월 예정된 킴 폭스 검사장의 재선 경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뤄져 정치적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스몰렛 측은 이중 기소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재판 진행을 허용했다. 이로써 사건은 1년 만에 다시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2021년 12월 9일 쿡카운티 배심원단은 약 일주일간의 재판과 9시간여의 숙의 끝에 스몰렛에게 6개 허위신고 혐의 중 5개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시카고 경찰이 스몰렛의 신고를 조사하는 데 13만달러 넘는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순다이로 형제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몰렛이 자작극을 사주했다고 증언했다. 스몰렛 본인도 증언대에 섰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유죄 평결로 2년 넘게 이어진 형사 절차는 일단 유죄 확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22년 3월 10일 쿡카운티 제임스 린 판사는 스몰렛에게 150일의 구금형과 30개월의 중범죄 보호관찰, 12만106달러의 배상금,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린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스몰렛의 '오만함과 이기심, 나르시시즘'을 지적하며 그의 법정 증언을 '완전한 위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스몰렛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는 결백하다'고 외치며 보안관에게 끌려 나갔다. 그는 이후 항소했지만 2023년 12월 항소법원은 원심의 유죄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시점까지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2024년 11월 21일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저시 스몰렛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쿡카운티 검찰이 스몰렛과 기소 취하에 합의했음에도 이듬해 특별검사가 같은 행위에 대해 그를 다시 기소한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검찰의 불기소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스몰렛의 무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한 번 합의한 사안을 뒤집어 재기소한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었다. 이 판결로 스몰렛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그가 실제로 자작극을 꾸몄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종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2019년 1월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재기소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5년10개월 만에 형사적으로는 완전히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