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자처한 40대 남성의 전업주부 성착취·협박 사건

전업주부였던 피해자 A씨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자신이 유명 다단계 회사의 고위 직급 종사자이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며,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SNS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지위와 화려한 언변을 신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이 만남은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협박과 폭력 피해의 시작점이 됐다.

만남이 10여 차례 이어지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상황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고, A씨가 불안감에 이별을 요구하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 폭력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A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A씨의 거부에도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했다. B씨는 급기야 남편과 아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를 옥죄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벗어나지 못한 채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B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A씨는 결국 이혼 후 그와 동거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B씨가 다시 이별을 요구하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B씨는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집에서 도망치자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며 또다시 협박을 가했다. 이 시기의 감금성 폭력과 협박은 훗날 재판에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됐다.

집에서 탈출한 A씨는 반복되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B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폴더별로 정리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후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훗날 주장했다. B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며 불만을 표시한 장면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과 폭행, 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이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이 판결은 성착취 협박 사건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1심 판결에 A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급하게 도망치느라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은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기분을 맞춰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자신에게 가한 짓에 비하면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사건은 검찰과 피해자 측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