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2012년 9월 27일 저녁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 화학제품 생산업체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린 플루오린화수소(불산) 가스를 공장 설비에 옮기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밸브가 열리며 가스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유출된 불산가스는 약 8톤 규모로 순식간에 공장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인체에 매우 유해한 불산가스 특성상 초기 대응이 늦어지며 피해가 급격히 커졌다. 공장 내 근로자들은 긴급 대피를 시도했지만 유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 사고는 이후 한국 최악의 화학물질 누출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다.

사고 다음 날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공장 근로자 5명 사망, 18명 부상으로 총 23명에 달했다. 불산가스에 직접 노출된 근로자들은 호흡기와 피부에 심각한 화학적 손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인근 소방서와 병원에는 응급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고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불산가스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확산되면서 주민 대피가 이뤄졌다. 피해 조사 결과 농작물 237.9헥타르가 고사하고 가축 3209두가 폐사했으며 차량 1138대가 부식되는 등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기업체 77개사도 약 17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재산 피해액은 554억원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장기적인 건강 이상과 농지 오염을 우려하며 정부의 전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고 발생 12일 만인 2012년 10월 8일 정부는 구미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 절차는 이후에도 지연되며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 조치는 화학사고 피해 구제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도 언급된다.

2012년 11월 23일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휴브글로벌 대표 허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장 측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추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사고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결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사건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2013년 12월 23일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된 피해보상금 378억원 가운데 227억원, 약 60%에 대해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구미시와 피해 농민·기업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했다. 법원은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 항목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화학사고 피해 보상 기준을 가늠하는 선례로 주목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을 거쳐 227억원 지급으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직접적 계기로 마련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이 화학물질 보관량을 영업비밀로 감추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두 법의 시행으로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이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지적된다.

사고 발생 6년이 지난 시점 매일노동뉴스 등 언론은 전국적으로 나흘에 한 번꼴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백을 재조명했다. 화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현장 점검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 산단 내 오래된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만성적인 건강 이상 우려가 계속됐다. 이 사고는 이후에도 한국 화학안전 정책의 출발점이자 반면교사로 거듭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