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와 손해배상소송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도로에서 68세 여성이 운전하던 쌍용 티볼리 에어 차량이 굉음과 함께 급가속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추돌한 뒤 약 600미터를 더 질주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운전자의 11세 친손자 이도현 군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큰 부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유가족과 운전자 측은 사고 원인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 사고는 이후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대표 사례로 꼽히게 됐다.

유가족 측은 4월 20일 사고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하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이 사고 상황을 충분히 재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추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연 시험에는 사고 당시와 유사한 노면 조건과 차량 속도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은 재연 시험이 실제 사고 상황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험 결과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가족 측의 핵심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

검찰은 10월 30일 사고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 끝에 다시 한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고 발생 약 1년 10개월 만에 형사 책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분으로 형사 절차는 사실상 종결됐지만, 유가족과 KGM 간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유가족 측은 형사 불기소가 급발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5월 13일 이도현 군 유가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고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유가족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은 국내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준 대표적 사례로 다시 한번 언급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3월 5일 유가족 측의 항소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유가족 측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추가 감정과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KGM 측 소송대리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 소송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시 주목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4월 30일 열린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유가족 측의 추가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사고 차량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채택했다. 유가족 측은 국과수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관 증인신문을 통해 감정 과정의 신뢰성과 한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국과수 감정관이 법정에 직접 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증인신문 기일은 이후 7월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