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유튜버·스트리머 안도라 이주 논란과 엘 루비우스 세무 소송 패소

2015년 스페인 세무당국은 엘 루비우스(루벤 도블라스 군데르센)가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긴 2013년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분 약 98%를 가진 1인 법인 '스놔포크'를 통해 수익을 신고했고, 이 소득이 법인세 대상이 됐다. 당국은 이 회사가 사실상 그의 컴퓨터와 카메라뿐이어서 실질적 사업 구조가 없다고 봤다.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IRPF)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 조사가 이후 7년 이상 이어진 법정 다툼의 출발점이 됐다.

2021년 1월 엘 루비우스는 트위치 방송에서 안도라로 이주한다고 밝혔다. 안도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0%인 반면 스페인은 최대 46%(지역세 포함 52%)로 알려졌고, 그의 연소득이 400만 유로 이상이라는 추정에서 연간 세금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윌리렉스, 베헤타, 더 그레펙 등 다른 크리에이터도 앞서 이주했고, 스페인 구독자 상위 10명 중 6명이 안도라에 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금 절감은 '덤'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도돼 비판이 커졌다.

스트리머 이바이 야노스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자신은 이주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방송인 다니 마테오와 후안마 로페스 이투리아가는 도덕성을 지적했고, 세무공무원 노조 헤스타의 카를로스 크루사도는 청소년 다수가 보는 인플루언서가 조세회피를 정상화한다고 우려했다. 엘 루비우스는 10년간 세금을 내 왔고 이주는 개인적 이유라고 해명하며 세무당국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클릭을 위해 발언을 왜곡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트위터에서 '#RubiusEstamosContigo' 해시태그를 퍼뜨렸다.

2022년 10월 26일 마드리드 고등법원(TSJM)은 엘 루비우스의 회사 스놔포크가 제기한 2013년 법인세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인적·조직 자원을 갖추지 못했고 그의 개인 활동에서 나온 소득이므로 개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무당국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었다. 회사의 2013년 매출은 약 23만 유로였으나 그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만 8천 유로에 불과했다. 판결은 1인 법인으로 높은 누진세를 피하는 방식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됐다.

2022년 11월 3일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스놔포크의 2014년 법인세 관련 소송도 기각했다. 2014년에는 부당 공제액이 약 4만 8천 유로에 달한다는 세무당국 판단이 있었다. 법원은 이 회사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며 대표 보수가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해 부당한 세금상 이점을 얻었다고 봤다. 이로써 두 해 연속 법인세 분쟁에서 세무당국이 승리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개인소득세 부분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였다.

2022년 11월 22일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2013년 개인소득세(IRPF) 관련 판결에서 그에게 약 4만 9,629유로의 세금과 2만 3,140유로의 가산 벌금, 합계 약 7만 2,769유로를 내도록 했다. 법원은 소득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1월 말 언론에 보도돼 스페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는 현재 안도라에 거주 중이어서 이후 소득에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후에도 다른 연도 분쟁이 남아 있었다.

2023년 1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엘 루비우스는 세 건의 마드리드 고등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해 확정 판결 금액이 약 7만 3천 유로였다. 이와 별개로 2014년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약 17만 유로 규모의 사건이 전국 법원(Audiencia Nacional)에 계류 중이라고 전해졌다. 2015~2016년 이후 연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인 법인으로 인적 서비스 소득의 누진세를 줄일 수 없다는 취지를 거듭 밝혔다. 이 분쟁은 인플루언서의 조세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대표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