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응징' 유튜버 추격 생중계와 사망사고 법정구속 사건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스트리머 A씨(43)는 2023년 12월경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직접 쫓아가 생중계로 고발하는 콘셉트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도로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실시간 방송을 켠 채 차량을 추격하며 운전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런 형태의 '사적 제재' 콘텐츠는 자극적인 전개로 구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생중계에 합류하는 구독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추격 과정에서 상대 차량을 위험하게 포위하거나 과속으로 뒤쫓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며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후 유사한 방식의 추격 방송이 세 차례에 걸쳐 이어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다.

2024년 9월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추격에 나섰다.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던 구독자들도 차량을 몰고 추격에 합류하면서 A씨를 포함한 차량 총 3대가 도주 차량을 약 2.5㎞에 걸쳐 뒤쫓았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SUV 운전자는 결국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돌 직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생중계 도중 벌어진 사망 사고였던 만큼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고를 계기로 A씨의 추격 방송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A씨와 추격에 가담한 구독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위험한 추격 방송을 진행해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신분을 노출시키고 위험한 포위·추격 주행을 하는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추격에 가담했던 구독자 11명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유튜브 생중계를 매개로 한 집단적 사적 제재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2025년 초 A씨와 추격 방송에 가담했던 구독자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성을 인지한 채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함께 기소된 구독자들은 생중계에 실시간으로 합류해 추격 차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단순 시청을 넘어 실제 추격 행위에 가담한 구독자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방송 콘텐츠가 갖는 위험성과 구독자들의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26년 5월 7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구독자 11명 가운데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생방송을 켠 채 범행을 주도했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적 제재' 방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본격적인 경고로 평가됐다. 판결 이후에도 유사한 추격·고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