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당근페이 이용자 예치금 임의 동결 논란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값 상승으로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금 직거래가 늘면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선의의 판매자가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계좌를 묶이는 경우가 속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서 11월 13건, 12월 9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도 11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당근마켓을 둘러싼 예치금·계좌 동결 논란의 시작점이 됐다.

당근마켓에서 금을 판매한 이용자들이 대금을 받은 직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를 잇달아 호소했다. 한 이용자는 구매자의 일방적 신고만으로 추가 확인 절차도 없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당근페이에 충전된 300만 원 넘는 예치금까지 함께 동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진 사례도 확인됐다.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해도 지급정지가 해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플랫폼의 부정거래 대응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

전자신문은 5월 18일 400만 원을 넘나드는 고액 실버바(은괴)까지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되고 있다며, 귀금속 고액 거래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소액 중고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에서 고가 금속 거래까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보도는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피해 금액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차원의 고액 거래 모니터링이나 안전결제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 보도는 당근마켓 예치금·계좌 동결 논란과 맞물려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다시 부각시켰다.

뉴스토마토는 당근마켓과 당근페이에 쌓인 대규모 예치금 운용 구조를 짚으며 임의적 대금 동결과 사적 운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정지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묶이는 선불충전금과 거래대금이 플랫폼의 대규모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한 이용자는 신고 한 건만으로 300만 원 넘는 예치금이 추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근페이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식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동결·해제 과정의 투명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보도를 계기로 예치금 관리 체계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점검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4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근마켓 등 C2C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년월일과 주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유출 사고의 도화선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 개정은 예치금 동결 논란과는 별개 사안이지만, 당근마켓을 둘러싼 소비자 보호 미비 문제가 잇달아 도마에 오르면서 규제 강화 흐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는 환영하면서도 예치금 동결·환불 절차의 투명성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근마켓 측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