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

2018년 5월 3일 방송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사태가 촉발됐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음이온 효과를 낸다며 첨가한 모나자이트 성분의 음이온 파우더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방출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일 밤 수년간 방사선에 노출돼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침대는 인체가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특히 컸다. 이 보도를 계기로 생활 주변 방사선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 논란이 확산됐다.

보도 다음 날인 5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시료를 확보해 방사선 피폭선량 분석에 즉시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일부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을 겪었다. 원안위는 추가 시료 분석과 함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유통 경로 파악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안은 개별 소비자 피해를 넘어 국가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로 확대됐다.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신고된 24종 가운데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에 대해 우선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장기 사용 시 건강 위험이 우려된다는 판단이었다. 원안위는 제조사에 결함 제품의 조속한 회수를 명령했다. 발표 직후 소비자 문의와 반품 요구가 폭주했다.

5월 25일 원안위는 나머지 17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4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거 대상은 총 21종으로 늘었고, 2010년 이후 생산된 문제 매트리스는 8만 7,74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일 소비재 리콜로는 이례적인 대규모 규모였다. 정부는 우체국 택배망까지 동원해 전국에 흩어진 침대를 수거하는 유례없는 회수 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수거 물량이 워낙 방대해 처리 방식과 보관 장소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수거된 라돈 침대 수만 개가 충남 천안 등지에 야적된 채 방치돼 2차 환경 논란이 일었다. 소각 처리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매립도 소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건강 역학조사 역시 지지부진해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라돈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의 건강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도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각 후 매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침대 더미는 오랜 기간 흉물로 남았다.

2022년 8월 9일 법원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돈 노출과 구체적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사태 발생 4년이 지나도록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자 소비자들의 실망과 반발이 컸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판결은 생활방사선 제품 피해의 입증 책임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사태 5년째를 맞아 정부는 천안에 보관하던 수거 침대를 전북 군산으로 옮기고 라돈 검출 침구류까지 더해 11만여 개를 소각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음이온·게르마늄을 표방한 유사 생활방사선 제품이 별다른 안전 인증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라돈 사태가 드러낸 생활 주변 방사선 관리의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단체는 원료 물질 관리와 사후 표시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사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남긴 채 장기화됐다.

2025년 7월 4일 대법원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849명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소비자 600여 명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사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태 발생 7년 만에 소비자 피해 구제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