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택배 5개사 '갑질 계약'·과로사 방치 공정위 제재 사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45세 배송기사 A씨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0월 5일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쿠팡이 분류작업과 배송용 프레시백 회수 업무까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쿠팡이 2021년 정부·업계 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사고 원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노조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죽음은 이후 택배업계 전반의 부당 계약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월 17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적은 없으나 택배기사가 더는 과로로 숨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새벽배송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초심야 시간대(05시) 배송을 제한하고 조기출근조(515시)와 오후출근조(15~24시)로 근무를 분리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회전배송 관행 폐지와 프레시백 회수 업무의 별도 인력 운영, 총노동시간 주 60시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쿠팡은 어떤 구체적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는 쿠팡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모든 품목을 새벽배송 기본 옵션으로 지정한 관행부터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요구는 반년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업계 부당계약 제재 발표로 이어지는 여론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로젠택배 등 택배 5개사의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특약 설정과 계약서 미발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안전사고 책임은 물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처분 대응 변호사 선임 비용,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 운송 중 차량 사고 책임까지 떠넘기는 독소 조항을 계약서에 심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은 쿠팡이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택배 6억 96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6억 3300만원, CJ대한통운 6억 1200만원, 로젠택배 3억 7800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서 쿠팡 하청기사의 뇌출혈 사망이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택배업계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제재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구조적인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7월 25일(현지시각) 한국의 야간 배송 체계가 지닌 구조적 실태와 인명 피해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는 2020년 27세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장덕준씨의 심장마비 사망 이후에도 과로사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물류·배송 노동자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가 46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됐다. BBC는 영국 등 선진국이 야간 배송 운전자의 24시간 내 근무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한국에는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보도는 한국의 급성장한 새벽배송 산업이 국제적으로도 노동안전 문제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BBC 보도 다음 날인 7월 26일 국내 언론은 '쿠팡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초저녁·심야 배송 노동의 민낯과 그 파장을 재조명하는 후속 보도를 냈다. 보도는 국제 언론이 한국의 새벽배송 산업을 노동안전 문제로 다룬 것이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회전배송과 초심야 배송 관행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노동계의 평가를 함께 전했다. 소비자 사이에서도 새벽배송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노동 문제를 재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보도를 계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팎에서 생활물류법 개정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조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