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영업정지 사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검사 과정에서 코인원이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대규모로 거래를 지원해온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고객확인의무(KYC) 이행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 검사 결과는 이후 코인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근거가 됐다.

FIU는 2026년 4월 13일 코인원에 대해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지원한 사실과,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약 7만 건의 사례를 근거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제재 내용은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52억 원, 대표이사 문책경고였다.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에 대한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의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로 평가됐다.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다. 코인원은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코인원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해온 상황에서 이번 처분이 시행되면 업비트·빗썸 등 경쟁 거래소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회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앞서 업비트·빗썸도 유사한 FIU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은 사례를 따른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2026년 5월 13일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코인원 측은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고, FIU 측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했다. 법원은 이후 5월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5월 29일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업비트·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FIU 제재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세 번째 사례로, 국내 가상자산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26년 5월 29일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법원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코인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곧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지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닌 잠정 조치였다. 코인원은 이로써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으나, FIU와의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