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대표 고객 예탁금 횡령·배임 사건

2018년 1월경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 홍모 씨는 거래소 고객 7000여 명의 예탁금에 손을 댔다. 이들은 예탁금 가운데 450억 원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빼돌린 돈으로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이 과정에서 3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회사 경영진이 사유화한 전형적 사례였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4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이었다.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회사 돈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거래소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법원은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거래소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경영진이 한꺼번에 구속되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초기 거래소들이 이렇다 할 내부 통제 없이 고객 자산을 다뤄온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성이 부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8년 10월 김익환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임원 홍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고객 예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손실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거래소 경영진의 배임·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김익환 대표는 배임·사기 사건과 별도로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암호화폐를 코인네스트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는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무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상장 심사의 투명성 부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상장 대가 뒷돈 수수 사건에서 김익환 대표는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집행유예에 그쳤던 배임·사기 사건과 달리 상장 뒷돈 건은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거래소 대표의 상장 관련 비위에 실형이 내려지며 경종을 울렸다. 이 사건은 초기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