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 코인마켓 거래소 서비스 종료 사태 (2023)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캐셔레스트는 2021년 9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원화 거래소로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했지만 캐셔레스트는 이를 얻지 못했다. 결국 원화마켓을 접고 코인과 코인만 거래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화 거래가 막히면서 이용자 이탈과 거래량 급감이 시작됐다. 규제 강화가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면이 열렸다.

캐셔레스트는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을 둘러싼 이용자와의 소송에서 3년을 끌어온 끝에 일부 패소했다.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과 손해 배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진 것이다.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까지 겹치며 운영 부담이 커졌다. 코인마켓 전락 이후 수익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소송 리스크는 치명적이었다. 거래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3년 11월 6일 캐셔레스트는 경영난을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 입금과 신규 회원가입을 중단했다. 거래소 내 코인 매매는 11월 13일 오전 11시까지, 다른 거래소로의 출금은 12월 12일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하도록 일정이 정해졌다. 이용자들은 정해진 기한 안에 자산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금법 시행 이후 문 닫는 코인마켓 거래소가 늘어나는 신호탄이었다.

출금 마감일인 12월 12일이 지난 뒤 캐셔레스트가 약 130억원 규모의 이용자 예치자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커졌다.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상당수 이용자가 예치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캐셔레스트는 이후 지닥, 프로비트 등과 함께 폐업 거래소의 예치자산 반환 문제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폐업한 세 거래소의 미반환 자산은 17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이 곧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캐셔레스트의 폐업과 예치자산 미반환은 코인마켓 거래소 전반의 위기론으로 번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용자 보호 공백 문제가 부각됐다. 폐업 과정에서 예치금 반환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캐셔레스트 사건은 규제 전환기 중소 거래소의 취약성과 이용자 피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건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