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약물 투여 여성 성폭행 생중계 BJ 사건

2024년 9월 초, 인터넷 방송인 김모 씨(30대)는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 약물을 투여한 뒤 의식을 잃게 만들고 성폭행하는 과정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범행 당시 플랫폼에 접속한 시청자가 200명을 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한 시청자가 '당신의 성폭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나갔으니 신고하라'는 익명 메시지를 보내서야 사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 결과 김씨는 해당 피해자 외 다른 여성에게도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실시간 모니터링 부재와 시청자들의 집단 방관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2024년 9월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김모 씨(3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상실하게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범행 장면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한 점이 별도의 영리 목적 성폭력 혐의로도 추가 검토되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송치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 공소 사실 확대 여부도 검토되었다.

2024년 10월 12일, 서울신문·YTN 등 주요 언론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방관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시청자 200명 이상이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경꾼 효과'와 인터넷 방송 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해 방송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시청자 신고 제도 강화를 촉구하였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성폭행 생중계와 같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강화를 요구하였다.

2025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영리 목적으로 방송을 켜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 촬영·배포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이 명해졌다. 이 판결은 인터넷 생방송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 선례를 확립하였다.

2025년 11월,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년을 취소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3년 감형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달리 평가하거나 강제성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결정하였다. 취업 제한 기간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으로 조정되었다. 감형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이 여전히 중대하게 인정되어 실형이 유지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2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계기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