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혜대우 갑질' 공정위 제재 사건

쿠팡이츠는 2023년 3월부터 입점 음식점이 다른 배달 플랫폼에서 쿠팡이츠보다 낮은 가격이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와우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플랫폼이 통제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낳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행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핵심 대상이 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4년 5월부터 유사한 방식의 최혜대우 요구를 도입했다. 입점업체가 배민클럽 무료배달 혜택 기준을 충족하려면 다른 플랫폼보다 낮거나 동등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배달 플랫폼 양대 사업자가 모두 최혜대우 방식의 가격 통제를 시행하게 됐다. 입점업체들은 사실상 어느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이후 공정위의 본격적인 조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7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시간 부당 광고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들여다봤다.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두 회사는 자진 시정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는 이후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졌다.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2026년 4월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은 약 6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공정위는 이 상생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제시한 상생안 중 최대 규모에 해당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은 상생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이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의 3000억 원, 쿠팡의 600억 원 규모 상생지원방안이 시장 경쟁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만으로도 배민은 최대 5100억 원, 쿠팡은 최대 420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됐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배달앱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동의의결 기각 이후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6년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절차와 함께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도입 논의까지 병행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통해 배달앱 갑질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최혜대우 관행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