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한국 소비자 소송

2017년 말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프로세서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용자들이 벤치마크 결과를 공유하며 배터리가 노후한 기기일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애플은 노후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높은 부하를 받을 때 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성능 저하가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됐다.

논란이 전 세계로 번지자 애플은 2017년 12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애플은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증 기간이 지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대폭 낮췄다. 대상 기종에는 아이폰6, 6s, 7 및 SE 등이 포함됐다. 애플은 향후 iOS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성능 관리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신과 법적 대응 움직임은 가라앉지 않았다.

배터리게이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자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는 애플의 성능 저하 조치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했다. 이들은 애플이 이용자에게 성능 관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애플코리아의 대응과 국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소송을 대리했으며 최종적으로 6만여 명이 넘는 이용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1인당 20만 원씩 총 127억 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애플이 배터리 성능 문제를 숨기고 리콜이나 배터리 교체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권했다고 주장했다. 대상 기종은 주로 아이폰6와 아이폰7 계열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성능 관리 기능을 도입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배터리 노후에 따른 성능 저하 자체보다 이를 은폐한 행위가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측은 기기 안전과 안정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이후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정보 미고지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갈림길이 됐다. 국내외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며 애플의 배상 책임이 주목받았다.

애플이 배터리게이트 사과와 함께 시행한 할인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은 2018년 말 종료됐다. 이 기간 동안 아이폰6, 6s, 7 및 SE 등 다수 기종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에 배터리를 교체받았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배터리 교체 비용은 다시 정상 요금으로 환원됐다. 애플은 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상태 확인과 성능 관리 해제 기능을 정식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국내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배터리게이트 관련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 1억1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별도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 여러 주 검찰이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문제를 제기해 이룬 합의였다. 이 사례는 성능 저하 사실을 은폐한 애플의 책임을 부각하며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한국의 민사소송은 미국과 별개로 국내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됐다. 배터리게이트는 글로벌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됐다.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배터리게이트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7명에게 각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정보 미고지로 이용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취지였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인정한 이 판결은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약 9800명의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능 저하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배터리게이트 소송은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소비자 집단소송의 입증 부담이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배터리게이트 소송은 성능 저하 자체보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둘러싼 판례를 남겼다. 일부 법원이 애플의 정보 미고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제조사가 제품 성능에 영향을 주는 업데이트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배상 액수는 크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확산시켰다. 배터리게이트는 국내외에서 소비자 권리 담론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