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유명 BJ, 전 여자친구 협박·사망 손해배상 소송 사건

2020년 5월 아프리카TV에서 개인 방송을 운영하던 41세 BJ B씨는 생방송 중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3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30여 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또 A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사건은 이후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발단이 됐다. B씨는 다수의 시청자를 보유한 인지도 있는 방송인이었던 만큼 파장이 컸다.

2023년 2월 법원은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후 검찰과 피해자 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여져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당시까지는 피해자 A씨가 아직 생존해 있는 상태였다.

형사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20일 만인 2023년 2월, 피해자 A씨는 약물을 과다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후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됐다. 다만 법원은 나중에 이 사건과 B씨의 불법행위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진료기록에 B씨 관련 언급이 없고 오히려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타났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한 극심한 정신적 위기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남았다.

2023년 9월 피해자 A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앞선 약물 과다복용 사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족은 B씨의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가 A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은 유족이 이후 B씨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안타까움을 낳았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B씨의 형사처벌을 확정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확정 판결로 B씨의 협박·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법적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다.

2025년 6월 민사 1심 법원은 유족이 청구한 10억 원 중 1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의 위협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유족 측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액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 판결은 사이버 괴롭힘·협박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2025년 9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3억 원 중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1심보다 배상액을 늘렸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고인의 사망과 B씨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B씨의 위협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행과 그의 방송 청취자 수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넓혔다. 유족이 요구한 금액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지만, 인터넷 방송인의 생방송 발언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력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로 평가됐다. 이 판결로 5년 넘게 이어진 형사·민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