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용품 484개 조사해 94개 부적합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6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48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로 나뉘었으며 이 가운데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국표원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로 대량 유입되는 물놀이기구와 유아용품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안전정보포털과 관세청 통관 시스템을 연계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물놀이기구 20개 가운데 무려 18개, 95%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합 사유는 물놀이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침수 시 부력을 유지해줄 보조공기실이 아예 없는 경우였다. 이 같은 결함은 아이들이 물놀이 중 튜브가 파손되거나 가라앉을 경우 익수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문제로 지적됐다. 국표원은 해외 저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놀이기구 상당수가 국내 유통 규제를 거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물놀이기구 95%가 부적합이라는 제목으로 위험성을 집중 보도했다.

조사 대상 유아동복 등 섬유제품 33개 가운데 13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어린이 옷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 염료나 화학물질 함유, 부속품의 이탈 위험 등이 꼽혔다. 언론은 이를 두고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국표원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유아복이 국내 KC 인증을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사 결과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명과 함께 공개돼 소비자들이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18개는 조사 대상 전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심각한 사례로 꼽혔다. 언론은 이를 두고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복 무더기 안전 부적합, 94개 제품 유통 차단이라고 보도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군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국내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한 회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는 저가를 앞세운 해외직구 물놀이용품이 여름철마다 반복적으로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상시 감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국표원은 내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도 유사한 조사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린이용품 외에 전기용품 145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LED등기구 22개 중 10개에서 절연 불량 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미달은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국표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언론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표원,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등 94개 국내유통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종합 보도했다. 국표원은 여름철 물놀이·유아용품뿐 아니라 전기용품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조사를 통해 해외직구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관세청과 공유돼 향후 통관 단계에서부터 위해제품 유입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해당 상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관세청에는 동일 제품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향후 동일 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중 조치로 풀이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로 물놀이기구나 유아용품을 구매할 때 국내 인증 마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