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직 초등학생 버추얼 스트리머 영구정지 논란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9월 8일 2013년생, 만 12세 초등학생이 운영해온 버추얼 스트리머(버튜버) 채널을 영구정지했다. 해당 채널은 보호자 명의로 개설돼 있었지만 치지직의 '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채널은 상반신 일부가 드러나고 상기된 표정을 한 아바타 캐릭터를 화면에 띄운 채 "숙제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지직 측은 연령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별도 소명 절차 없이 채널을 즉각 정지 조치했다. 이 사건은 버추얼 스트리머라는 새로운 방송 형식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국경제 등 언론이 해당 초등학생 버튜버의 방송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본격화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성인 여성을 연상시키는 노출 있는 아바타 캐릭터를 앞세워 "숙제를 도와달라"는 등의 멘트로 시청자를 끌어모았고, 일부 시청자들은 채팅창에서 노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바타 뒤에 실제로 초등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언론은 버추얼 스트리머 특성상 실제 방송자의 나이나 신원을 플랫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내 개인방송 업계 전반의 미성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치지직에서 퇴출된 해당 버튜버는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옮겨간 채널에는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식의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 댓글이 계속 달렸고, 이는 초등학생 방송자를 향한 것이어서 더 큰 비판을 낳았다. 플랫폼을 옮기더라도 콘텐츠 형식과 시청자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재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별 플랫폼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미성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네이버는 논란이 확산되자 버추얼 스트리머에게도 일반 스트리머와 동일한 음란성·폭력성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지했다. 그동안 아바타를 내세운 버추얼 방송은 실제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가 적용돼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네이버는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히며 유예 기간을 뒀다. 업계에서는 버추얼 스트리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나온 첫 공식 규제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실제 방송자의 연령을 사전에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헤럴드경제는 치지직이 사상 초유의 '특단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태의 파장을 조명했다. 보도는 버추얼 스트리머를 앞세운 노출성·선정성 방송이 규정의 빈틈을 타고 급격히 늘어났던 배경을 짚었다. 치지직 운영진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경고나 일시정지가 아닌 영구정지와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이라는 강경 조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버추얼 스트리머 관련 자체 규정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 전반에서 아바타 방송에 대한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논의가 이어졌다.

네이버가 예고했던 치지직의 개정 가이드라인이 10월 15일부로 정식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버추얼 스트리머도 일반 실사 스트리머와 동일하게 음란성·폭력성 콘텐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위반 시 동일한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버추얼 스트리머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만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 사건은 국내 개인방송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