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발레리나' 사칭 유부녀 BJ, 남성 시청자 상대 1억6천만원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여성 A씨는 2007년 결혼해 2012년 아들을 출산하는 등 평범한 기혼 여성으로 지내왔다. 그는 발레를 전공하거나 발레 교습 관련 경력을 쌓은 적이 없었음에도,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미혼의 발레 전공자이자 현직 발레 강사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허위 신분은 방송을 통해 남성 시청자들의 호감과 신뢰를 얻기 위한 장치로 활용됐다. 그는 자녀가 없는 미혼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청자들에게 교제나 결혼 가능성을 암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구축된 허위 신분은 이후 수년간 이어질 대규모 편취 범행의 토대가 됐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인터넷방송 시청자였던 남성 B씨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을 요청하거나 온라인쇼핑몰 결제를 대신하게 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미혼의 발레 전공자로 소개하며 B씨와 교제 감정을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이어갔다. B씨는 A씨의 발레리나 신분과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 및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는 이후 3년 5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편취로 이어지는 로맨스스캠형 사기의 시작점이 됐다. A씨는 방송을 통해 형성한 친밀감을 이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전형적인 수법을 구사했다.

A씨의 편취 행각은 2022년 9월까지 이어져 총 427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1억5963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는 이 기간 내내 자신이 미혼이며 발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유지했고, B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어 반복적으로 금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2007년 이미 결혼했고 2012년에 아들까지 출산한 상태였으며, 발레 전공이나 관련 경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실제 신분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3년 넘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은 인터넷방송을 매개로 한 로맨스스캠형 사기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2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증여하거나 후원한 것일 뿐 자신이 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미혼 발레리나라는 허위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는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됐으나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방송을 통한 신분 사칭형 로맨스스캠도 명백한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선고 다음 날인 2월 9일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다수 매체가 '미혼 발레리나 사칭 유부녀 BJ'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인터넷방송을 매개로 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보도들은 A씨가 427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거짓말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단순 사기와 구분되는 지능적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BJ들의 로맨스스캠 피해를 다룬 보도에서도 방송 플랫폼 차원의 예방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반복돼온 만큼, 이번 사건은 그 위험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거론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인터넷방송 시청자와 BJ 간의 사적 관계가 금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인터넷방송 생태계에서 신분 검증 없이 형성되는 친밀감이 대규모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